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0두1331 판결
[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][공2002.1.1.(145),71]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60, 1997. 1. 31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정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정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6년
1991년
4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다10827 판결
[연금][집39(1)민,152;공1991.4.1.(893),971] 연금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7년
5. 서울고법 1987. 10. 13. 선고 86구1565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[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679]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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